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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상승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동결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동결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 여겨지니, 주택담보대출을 떠올리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23년 8월 29일 저출산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여러 내용 중에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부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기존 | 신생아 특례 | |
| 대출 가능 가구 소득 | 미혼, 일반 가정 소득 : 6천만원 이하 신혼 부부 가정 소득: 7찬만원 이하 |
출산 가구 소득: 1.3억원 이하 |
|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 부터 해당) * 대환 : 1주택 가구 허용 검토 중,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
|
| 대출 가능 주택 가액 | 6억원 | 9억원 |
| 대출 한도 | 4억원 | 5억원 |
| 자산 요건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 적용 금리 | 1.6% - 3.3% 특례금리 5년 적용 :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 혜택 기간 5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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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 안 / 전세 자금 대출 안 비교표
| 구분 | 구입 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 기존 (신혼/생애최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좌동 | 3.61억원 이하 | 좌동 |
| 주택 가격 |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 4억원 지방 :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 5억원 지방 :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좌동 |
| 소득별 금리 | 8.5천만원 이하 : 1.85 - 3.0% |
8.5천만원 이하 : 1.6 - 2.7% |
7.5천만원 이하 : 1.20 - 2.40% |
7.5천만원 이하 : 1.10 - 2.30% |
| 8.5천만원 이상: 이용 불가함 |
8.5천만원 이상: 2.7 - 3.3% |
7.5천만원 이상: 이용 불가함 |
7.5천만원 이상: 2.30% - 3.0% |
|
3. 시행 예정 시기
: 2024년 1월
금리 우대 기한이 길지 않기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관련 여러 의견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누어지고 있기에, 시행 전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과 저금리 특례대출 등 주거지원 대폭 강화, ‘결혼하면 손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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